외국계 사모펀드 향해 “참을만큼 참았다” 규제 예고

서울버스 노선도 20년만에 전면개편, 2026년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만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 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하면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성과 이윤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손해가 날 수 있다.

현재 서울 64개 버스회사 중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곳은 총 6곳이다. 이들 중 한국 BRT, 동아운수, 도원교통, 신길교통, 선일교통 등 5곳의 대주주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근 버스회사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 시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 대중교통은 어디에서나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통탄할 만한 일을 겪고 있다”며 “민간자본이 돈 벌 길을 차단해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시장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전 버스회사가 매각될 우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사전심사제를 통해 불건전한 자본은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지금은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한 뒤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 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현 ‘실비 정산’에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 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선도 2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왕복 최대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논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새 버스노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준공영제 혁신안의 큰 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재호 서울 시내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재정 관리감독 강화로 인한 지원금 감소 및 노선 개편으로 인해 버스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준공영제의 실효성 강화를 논의할 공청회와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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