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력 사업 공모 확정
충주·원주 ‘오지 상수도’ 30억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임신부들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대구 등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가 23명에 불과한 영양군은 수요가 적어 단독으로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안동·영양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업 지역에는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지자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 인프라와 공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구감소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공모를 진행해 총 18개 사업이 접수됐고, 민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면 인근 주민들이 출산에서 보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와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시도가 다른 기초지자체 간 상생 협력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충주시는 원주시와 접한 소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8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절감하고, 공급 시기도 2035년에서 2026년으로 10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동·협력 사업이 인구감소 시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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