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적자 메워주는 서울 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

서울 시내버스 시행 방식이 20년 만에 달라진다. 사후 정산하던 운송 수지 적자 보전 방식을 사전 확정 방식으로 바꾸고, 도보 5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토록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혁신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자치단체가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고,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시는 우선 재정 지원 구조를 손질한다. 현재 운수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면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다음 해 총수입·총비용을 예상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바꾼다. 운수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6년부터 새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종장 교통실장은 “각종 행정비용·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경민 기자

투기성 자본이 서울 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억제한다. 현재 서울 시내 64개 운수회사 중 6개는 자산운용사가 보유 중이다. 차파트너스가 한국비알티·동아운수·도원교통·신길교통·선일교통을, 그리니치PE·칼리스타캐피탈·차파트너스가 선진운수를 인수했다. 현행법상 자산운용사의 버스회사 인수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시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이 지나야 운수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도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현금성 자산 1개월분 보유 의무화 등 규제를 도입한다.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체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책도 나온다. 예컨대 버스회사가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하면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20년 만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도 준비 중이다.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 오 시장은 “누구나 5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