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정년연장…행안부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정년 65세로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 시내 한 관공서에서 환경미화원이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실로 이동 하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만 65세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담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단체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이 단계적(1년 단위)으로 늘어난다.

대구시는 60년대생이 이른바 ‘낀세대’로 노령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로 보고 있다. 정년 연장이 이들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앞서 지난 20일 행안부도 전국 정부 부처 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맡는 공무직 2300여 명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체결한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등 민간 근로자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년 등 복지 관련 사항 또한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법적 노인 기준 연령 또한 고령화 등 사회적 흐름에 따라 상향될 조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하루 전인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기준 연령(65세)을 연간 1년씩 10년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답변이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며 “다만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다.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65세’ 공식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 정책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에 이른다. 이에 현 노인 기준 연령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71.6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