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노동자 안전을 챙겼다.
22일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 50분쯤 끝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산업재해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보통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고, 야당은 정부를 저격하는데, 이날은 역할 구분 없이 ‘산재 정책’에 대한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낸 국감으로 진행됐다. 상당수 의원이 노동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했지만 환노위가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인 대표 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질의 권한을 정부의 산재 대책 질의에 쏟아부었다.
이날 임 의원은 “산재 신청부터 신고까지 정부 직권으로 보장하자”며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1년 전 국감 제안을 다시 환기했다. 또 산재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산재 병원이 가진 경영 악화, 환자 구성 같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산재 치료체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의 의대 추진를 연계한 질문도 돋보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를 처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단 기준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재위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고 있고, 사회보험 미가입에 불법 운영이 만연하다고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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