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도 빠져있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아동의 안전 및 출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임시 발급되는 7자리 숫자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부산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돼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허점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잠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1만1915명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을 조사한 결과 1만520명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됐고, 887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131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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