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의-정 갈등을 불러온 정부에 대한 민심의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기화하고 있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총선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은 곧 환심, 즉 환자의 뜻이기도 하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암, 백혈병, 선천성 심장병 등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골수검사와 조혈모세포이식술, 심장 수술 일정이 연기되어 불안해하고 있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부모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직검사 일정이 미뤄져 크게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총선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는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가장 절박한 개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붕괴 속에 환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사 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며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진료지원인력(PA·피에이) 법제화 △필수·중증의료에 인력·재정 집중 투입 등 ‘10대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국민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국회를 긴급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부터 제도 개선, 예산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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