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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재차 인정…위자료 청구는 기각
한성희
29/09/2024
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문현경
02/0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