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명 정족수' 효력정지…마비 사태 사흘 전 직접 막았다
14/10/2024
작가: 문현경
'대학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3년→4년…음행매개죄 뭐길래
09/10/2024
윷놀이 도박하다 돈 잃자…20년지기 불 질러 살해한 60대 결국
09/10/2024
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02/06/2024
![[단독] 만취상태서 타워크레인 조종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왜](/uploads/images/20240602/ee0e678f9b1de5a02e.jpg)
[단독] 만취상태서 타워크레인 조종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왜
02/06/2024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64일 만에 석방
30/05/2024
이정근 "송영길에 100만원, 200만원 빼놓지 않고 보고했다"
29/05/2024
아동학대 가해자 폭로한 기자를 처벌? 대법 결국 선고유예
29/05/2024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일까…법원 판결 갈렸다
28/05/2024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2/05/2024
“뉴진스 차별” vs ”한 사람 악의 발단” 민희진·방시혁 법정공방
17/05/2024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필요하다…“‘의료개혁’ 공공복리 우선“
16/05/2024
軍 상관 겨냥 "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 댓글, 공익 인정 무죄 확정
14/05/2024
"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아서 몰랐다" 통할까? 법원 판단은
12/05/2024
'코로나 장려금 수령용' 계약서에 발목 잡힌 회사…法 "부당해고"
07/05/2024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재개발 앞둔 성남 모친 땅 4억에 매입
01/05/2024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하는 건 합헌"
01/05/2024
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30/04/2024
"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30/04/2024
무면허로 회사차 몰다 사망했는데…法 '업무상재해' 인정 이유
29/04/2024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25/04/2024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주5일 정착”
25/04/2024
연 끊은 구하라 친모도 받았다…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25/04/2024
'마약 지게꾼' 아르바이트 시작 반 년 만에 징역 12년
22/04/2024
![[단독] '2년 실거주' 정책 참극…내쫓긴 세입자 손 들어준 法](/uploads/images/20240414/b7e4acec7867b61576.jpg)
[단독] '2년 실거주' 정책 참극…내쫓긴 세입자 손 들어준 法
14/04/2024
"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업자에 징역 4년…法, 구형보다 셌다
12/04/2024
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12/04/2024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11/04/2024
"보증금 곧 줄게 방 빼" 집주인, '사기' 아니다? 대법원 판단 왜
10/04/2024
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07/0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