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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
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범에 ‘최고 무기징역’…형량 높인다
김정연
13/08/2024
"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문현경
30/04/2024
보이스피싱·보험 사기 형량 세진다…13년 만에 양형기준 손질
유영규
30/0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