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부담 덜었다…미 대법, 면책특권 폭넓게 인정

“‘가짜 사건들’ 상당수는 사라지거나 시들해질 겁니다. 미국에 신의 축복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역사적 판결”, “조 바이든은 이제 그의 ‘개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 등 SNS에 관련 글 5건을 연이어 올리며 ‘마녀사냥론’을 주장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한 모든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없지만,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동은 절대적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하며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추정적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면책특권 인정 취지 판단으로 뜻을 모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 의견을 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중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를 압박한 혐의와 친트럼프 성향 선거인단 조작 혐의,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건 관련 행동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라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11월 대선 전에는 본안 사건(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의 재판 및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고 10월 첫째 주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그사이 하급심 판결이 나온다 해도 트럼프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은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

트럼프로선 지난달 27일 TV 토론 완승에 이어 사법리스크까지 상당 부분 덜어내며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단 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큰 승리를 선사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며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