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선거 ‘보수 지지층 결집’
야당 반대, 발의 가능성 작아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은 지난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차기 총재 유력 후보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위대 명기 논의는 조기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가 시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지 기반(보수층)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의 의견이 달라 쟁점 정리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안은 양원(중의원·참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당 전체가 꼭 같은 방향을 보는 상황도 아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퇴진을 앞둔 현 총재가 차기 총재의 논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는 모양새가 됐다며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는 총재 후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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