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모습. 김지환 기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호선으로 이 교수를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연구원장,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이 교수는 2018년 말 <노동경제논집>에 게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에서 “공익위원 구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익위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 전문가가 공익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해당 학교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개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교조 활동이 학교 행정에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당시 전교조는 전교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구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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