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8월 중순까지 연장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이 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모집 연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90% 넘는 전공의가 미복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서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달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레지던트 1년차는 이달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모집을 받는다. 17일에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마쳐 9월부터는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9월1일에 맞춰서 (근무를) 하려면 이번이 마지막 모집”이라며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귀 독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미복귀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8%(6일 기준)로, 올해 수련을 시작했던 1만3756명 중 1204명(8.8%)만이 출근하고 있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성돼있는데, 사직 레지던트(5701명) 중 11%인 625명은 전공의 재수련 과정이 아니라 병원에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368명이 의원급에서, 257명이 병원급 이상 기관(5일 기준)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국시에 대해서는 복귀상황을 봐서 추가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이 8∼9월을 기점으로 많이 복귀하고, 또 수요가 있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부족으로 전문의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군의관 250명과 공보의 184명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파견 기간이 끝나면 응급의료 쪽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 방문 시에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맞물려야 하는 부분”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 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학회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응급의료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달라”며 “응급의료인력에 의한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주시고 신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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