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카 의혹 경찰조사 시작… “방통위원장? 9급 공무원도 안 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관한 경찰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는 23일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배임 소지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장악을 촉진하기 위해 꽂힌 인물이다. 오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했다”며 “이것으로도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인데 법인카드 유용까지 저질러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원리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직무정지 성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9급 공무원도 해선 안 되는 문제적 인물”이라며 “9급 공무원이라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마구 썼다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말해온 윤석열 정부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빌미로 여러 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중도해임했다. 같은 원칙을 적용해 수사한다면 이진숙씨가 가야할 곳은 방통위원장 집무실이 아니라 경찰 조사실이어야 하고, 법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전 MBC 사장 때 근무지가 대전임에도 법인카드를 서울에 있는 집 근처에서 썼다는 것이 발견됐고 고급호텔, 고가 식당, 골프장 등에서 억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광고 영업활동이었다고 얘길 했는데 공영방송의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수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전MBC 사장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협찬의 경우 MBC가 직접 영업할 수 있지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숙 사장 재직 시절 대전MBC의 협찬 실적은 3년 간 2건에 그쳤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제대로 증빙하지 않아 대전MBC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 원을 지출했고, 이 중 접대비로 표기된 지출은 6682만 원에 달하는 1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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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무지 대전이 아닌 서울 자택 5km 이내에서 87건(1670만 원)을 결제하고 소액 결제를 다수 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 대전MBC에 사직서를 낸 뒤 자택 앞 제과점에서 43만 원, 대전 관사 근처 제과점에서 53만 원 등을 결제한 점도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임 기간 골프장, 고가 식당, 특급호텔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24~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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