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재허가 ‘시청자 의견’ 듣는다… MBC 운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방송 재허가를 앞두고 시청자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23일까지 시청자 의견청취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사 재허가를 앞두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에 관해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반영하는 절차다. 지난 6월 방통위가 방송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다. 

청취 대상 사업자는 오는 12월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TBS, 경남·대전·부산MBC와 공동체라디오인 옥천FM 등이다.

MBC에 험난한 심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례적으로 MBC UHD방송 재재허가 조건으로 MBC DTV방송에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제했다. UHD방송에서 DTV방송 내용을 조건으로 강제한 전례는 찾기 힘들어 MBC 재허가를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심사위원 추천단체를 선정한다. 따라서 정부에 따라 심사위원 성향이 달라지고 점수에 편차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MBC가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게 될 경우 재허가 취소 또는 강력한 재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때인 2017년 TV조선은 점수가 미달돼 막말 평론가 퇴출, 연 5건 이하의 방송심의 법정제재 유지 등의 조건이 강제된 사례가 있다. 재허가 취소를 통해 MBC 민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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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구성 현황에 따라 심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인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을 추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만일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회 추천 3인(국민의힘 1인·민주당 2인)이 선임될 경우 방통위는 2:2 구도가 돼 일방적인 심사위원 선임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11월 심사위를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여당에선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다. 방통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늦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공식화하자 탄핵 국면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위원을 추천해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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