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환경부가 기후대응을 위한 댐을 건설할 후보지 14곳을 선정, 발표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댐 후보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댐 건설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기후대응댐은 다목적댐 3곳과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댐 건설을 통해 한 번에 80~220mm 강우를 담을 수 있는 홍수조절능력과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능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할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후대응댐 가운데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 충남 청양은 다목적댐, 강원 삼척과 충북 단양, 경북 청도, 전남 화순은 용수전용댐, 경북 김천, 경북 예천, 경남 거제, 경남 의령, 울산 울주, 전남 순천, 전남 강진은 홍수조절댐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남 거제, 경남 의령, 울산 울주, 전남 순천, 전남 강진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며 나머지는 신규 댐으로 건설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댐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도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상수원 규제 및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 최소화,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
환경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 마련을 하면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가장 규모가 큰 강원 양구 다목적댐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수자원 조사 및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은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청양·단양 주민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 지역 큰 피해 유발"
지난 26일 충남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천댐 건설 관련 설명회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찾아 도민과 대화를 가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설명회는 난장판이 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에 홍수와 가뭄을 물려주는 일이다. 댐 건설과 함께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청양에 짓는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며 총저수용량 5900만㎡로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1만㎡)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저수용량을 자랑한다. 환경부는 지천 다목적댐의 건설로 하루 약 38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충남 서부지역의 안정적 물공급을 통해 고질적 가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열리기 전부터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건설 반대 집회를 갖고 삭발식을 진행하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 인근 도로 곳곳에도 '지역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건설 저지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결국 설명회는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상성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장은 “환경부와 충남도가 주민에게는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니 거리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댐을 건설하지 않아 가뭄과 홍수가 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댐을 건설하면 오히려 안개 발생이 잦아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숙 공동위원장도 "청양에는 유원지와 천연기념물이 있다. 댐은 결코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터를 지키고 싶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충북 단양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단양천댐은 2600만㎡ 규모의 용수전용댐이다. 단양군 곳곳에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단양군의회는 지난 6일 단양천댐 건설계획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단양군민은 환경부에서 단양천에 용수전용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처소재지가 수몰되며 신단양으로 이주한 이후 40년이 지나는 사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왔는지 단양군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충주댐으로 인한 수몰 이전인 1983년 7만명에 가까웠던 단양군 인구는 수몰로 인한 인구 유출, 지역경제기반 상실 등으로 2024년 6월 현재 2만7천여명으로 60% 넘게 줄었다. 그에 따른 여파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필수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축소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지역 쇠퇴의 길을 걸어왔고 글 결과 2021년에는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충주댐 건설 이후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단양군에 또다시 댐을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단양군민이 그동안 겪어온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다. 더구나 댐 건설 대상지로 거론되는 단양천은 단양군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상선암과 중선암, 하선암이 자리하고 있는 선암계곡의 다른 이름으로 선암게곡의 상, 중, 하선암은 국내에서 13번째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단양국가지정공원을 대표하는 지질명소"라며 "충분한 고려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에 댐을 건설해야 하며 단양천댐 건설 계획은 지역주민 정서나 선암계곡이 갖고 있는 자연, 공간적 가치를 비롯해 단양굼네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강원 양구와 전남 화순 등 대부분 지역 역시 댐 건설에 부정적이다.
양구지역 주민들은 "댐이 건설될 경우 고방산 인근 약 3만1000평의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 등 건물이 수몰 위기에 처하고 수입천 상류와 송현2리 마을 상당수가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다"며 "특히 신규 댐 후보지인 방상면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산양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두타연 계곡이 위치한 곳이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달 초 '수입천댐 건설 반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 당시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호수에 갇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양구군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입천댐 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삼척 주민 "수몰가구 거의 없는데다 주민들 적극 요구 반영, 찬성"
반면 강원 삼척의 경우는 댐 건설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복지회관에서 열린 산기천댐 도입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는 박상수 삼척시장이 참석해 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원규 산기리 이장은 설명회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산기천댐 건설예정지는 수몰가구가 없고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을 받아 온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댐 건설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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