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尹 "의료 현장 원활해" "당정 관계 문제 없다" "채상병 외압 없어" "뉴라이트 뭔지 몰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성과>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응급실 진료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졌고,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두고는 자신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며 인사 기준에 뉴라이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진료 원활하게 가동 중"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한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대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분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 같다"라면서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국가가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두고 당정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한 것이 만찬 연기 사유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정 소통은 원활한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의,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건 수사 잘 되고 있어" "영수회담, 국회 정상화가 먼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필요성을 일축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상황이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 "일단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등 여러 청문회에 대해 "이때까지 본 국회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나도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자택가서 조사" "제2부속실 용산에 장소가 없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수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저도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 전담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용산에 부속실을 만들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장소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반국가세력, 북한정권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한 뉴라이트 인사 중용 문제와 관련해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며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있다"며 뉴라이트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가 광복회 이외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 보복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 질의도 이어졌다.

하반기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는 국제정세 환경과 관련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지도자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를 정강정책에 담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용인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위반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 않는다"면서 "한미일간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에 대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간 미래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나가자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11번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한일양국 문제와 북한 문제와 동북아, 글로벌안보 문제, 공급망 문제 등 다양 문제를 기탄없이 논의해 왔다"고 했다.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에 대해 "통일의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가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 중 부동산 상승에 대해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며 "저희 정부에선 시장 매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8월8일 국토부 대책을 통해 과거 연 평균에 비해 11%이상 공급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