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국정조사" 요구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 시민단체들이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사기업인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 8000억원이라는 유동성 자금을 몰아주었다"며 "독점이 우려되는 거대 항공사 결합에 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사진=정하룡 기자]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부산)] 부산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전반 국정조사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로드맵 발표를 요구했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사기업인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에 8000억원이라는 유동성 자금을 몰아주었다"며 "사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에 명분이 필요했던 산업은행은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를 지방에 둔다고 약속했으나, 2022년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진에어 중심으로 인천에 허브를 두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해 통합 LCC를 설립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점유율 66%에 육박하는 독과점의 우려가 있다"며 "22대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오는 10월 말로 미국 법무부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다가온 만큼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며 "에어부산을 매각한다면 오히려 독과점 심사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부문을 매각했던 만큼 에어부산 매각도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 범시민 챌린지 운동에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북구갑, 3선,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동구, 초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민홍철(경남김해시갑, 4선)ㆍ김정호(경남김해시을, 3선) 국회의원, 최인호(부산사하갑, 재선)ㆍ김두관(경남양산을, 재선) 전 국회의원, 전원석(사하구2) 부산시의원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부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이 진행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촉구 범시민 챌린지 운동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의 인증샷을 이날 기자회견장 한쪽 벽면에 게시했다.[사진=정하룡 기자]

시민공감은 정부와 부산시에 2029년 말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운영 로드맵을 발표하라고도 촉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분리매각 보다는 신생 항공사 승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데 대한 시민사회의 첫 반응인 셈이다.

이어 "통합 LCC는 인천으로 가게 생겼고, 대구는 티웨이항공을 지원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있는데, 부산은 에어부산을 뺏기고 거점항공사도 없이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할 우려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공감은 "가덕도신공항의 거점항공사로 육성해도 시간이 모자란 에어부산이지만, 기업결합으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획득해 온 운수권도 반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키우려면 반드시 거점항공사를 확보해야 하고, 거점항공사는 에어부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와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1~2주 간격으로 2년여 지속해온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거점항공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해온 시민공감은 이날도 거칠어진 표현을 통해 시민사회의 우려와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산은, 부산시 등 당국자들이 "말바꾸기 꼼수를 부렸다"고 항의했다. "21대 국회에도 모회사 기업결합에 대한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22대 국회에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산은이 사기업 편에 서서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배임행위이자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을 묵과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독점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를 더했다.

또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도 넘은 지역홀대와 제주항공, 티웨이 등에 의도적으로 운수권 몰아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등 항공산업 전반으로 공정경쟁을 방해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비공개 밀실행정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있다. 그 사이 에어부산을 살릴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노조에서도 기업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합병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중요 슬롯과 노선 반납은 결국 시장 위축을 가져왔고, 국부유출 상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과 남부권의 글로벌 관문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 공항의 거점항공사로 운영될 에어부산도 기업결합에 의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에 놓였다"며 "에어부산은 이 문제로 지난 수년간 국토부로부터 운수권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이에 에어부산의 중요 노선 등이 다른 항공사로 반납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에어부산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은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국정조사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로드맵 공개 ▲미국의 결합심사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과 항공산업 육성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 등을 주문하며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항공산업 독점 (결합)강행 시 대한항공 불매운동 돌입"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