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257명이 지난 3년간 해외출장으로 국회 경비 174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0%는 본회의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출장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경비, 국회 상임위 경비, 기타 경비로 각각 해외출장한 인원, 횟수, 기간 등을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9월까지(기타 경비는 7월까지)다.

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국회사무처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243명, 출장 건수는 총 179건이었다. 출장 경비는 비공개 2건을 제외하고 총 156억8232만원이 들었다. 243명 중 162명(66.7%)은 국회 회의를 불출석하고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국회 상임위 경비로도 91명이 총 42건(12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들인 예산은 17억1396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상임위 경비로 출장을 다녀 온 91명 중 28명(30.8%)은 본회의나 상임위를 출석하지 않고 출장을 갔다.

기타 경비로는 81명이 총 62건(132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경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도 신고·심사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보고서가 제출된 건은 132회 중 51회에 불과했다.

중복 인원 등을 제외하고 종합하면, 21대 국회의원 중 257명이 633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이를 위한 국회 예산으로는 드러난 것만 173억9628만원이 소요됐다.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고 토의하는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회의를 빠지고 가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해외출장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출장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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