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한데 이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꼭 악살을 먹이겠다는 감정을 실어서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 한다고 체면이 깎이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감정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이재명 3년 구형엔 감정 실어 공권력 행사 한 것”
김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저는 교활하다고 표현하는데 검찰의 정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선거법에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징역 2년 구형도 일종의 상징 조작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 교사 3년도 법정으로 최고형을 구형 한 것도 꼭 악살을 먹이겠다는 감정을 실어서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며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신들이 미운 야당 대표라든가 심지어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일종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결국 김 여사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중지되던 검찰권 아닌가? 그런데 야당이나 혹은 현 정부에서 조금 미움을 받는 인사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선택적 행위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말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그 점을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플랜 B 준비는 성급해…이재명 리더십엔 타격 없을 것”
김 전 총리는 법원에서의 이 대표 재판 두 개 다 무죄가 나오면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될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냐는 질의에 “아직 사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그걸 예단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있고 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위기가 되면 항상 뭉쳐서 돌파해 온 그런 역사, 또 민주당이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너무 극단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지금 제1야당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 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플랜B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도 너무 성급한 이야기다. 호사가들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을 앞두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현명치 못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 대표 리더십에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냐는 질의에는 “지금 그게 상식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尹‧야당, 강대강으로 대치…국민들 민생 힘들어”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라며 “이건 정말로 민생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울분을 토하게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봐서 이런 문제는 ‘나는 이런 부분만 고친다면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사정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던지 해서 이 고리를 윤 대통령이 끊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더라.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이라든가 참모들을 통해 ‘이러이러한 부분은 말하자면 불공평하다. 자칫하면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고쳐달라’라고 해야 한다. 그러려고 대통령 참모들이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야당도 윤 대통령을 이렇게 코너로 몰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건 아니잖나. 왜냐하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장 아프고 답답한 부분이 결국 민생이 지금 힘들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설계가 되지 않는다. 각 나라마다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반도체에 관한 지원 문제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안이 의료대란”이라며 “어제 서울대학 의과대학 학생들 휴학 받아준 걸로 또 의대 학장을 압박하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그나마 중재안을 내든지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한 갈등, 이렇게까지 확인시켜줄 필요 있나”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가면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해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당이라는 정치 집단의 결속력이 그렇게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된다”라며 “이 자체가 갖는 인화성이 크고 정권 자체에서 주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여당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들의 만찬에 한 대표가 빠진 것에 대해 “다른 것보다도 시중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발표하실 때 ‘한 대표하고는 따로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시면 되지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체면이 깎이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감정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결론 아닐 것…큰손들만 이득 볼 것”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낸 건 아닐 거다. 우선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투세 도입 했을 때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만큼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증시가 가라앉았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잡힌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돼서 가장 큰 덕을 볼 사람들은 큰손들”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분들은 말하자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금투세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쉽게 폐지 결정내지 말고 또 유예해 놓으면 유예 끝 무렵에 여야가 이런 싸움을 하게 될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는데 그건 너무 성급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다만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사정 또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들에 대해서는 탄력 있게 대응을 하자는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며 “아직 민주당 당론이라고 하기에는 의총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더 유예하면서 아까 얘기한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더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예상을 하고 자신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금투세 폐지 주장이 많다는 질의에는 “그렇게 귀찮은 것을 왜 도입을 했나? 그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보다 그 무엇보다도 큰손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말하자면 많은 이득을 가져간 그런 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한다”라고 전했다.
“영광‧곡성 재보궐 선거, 지원금 주겠다는 공약은 군수 혼자 결정 못 해”
김 전 총리는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이 치열한 것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결국은 영광군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살아온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다만 이 지역 자체가 특수해 지금 여당하고의 경쟁이 아니니까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지난번처럼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적인 부담이 될 공약들 예를 들면 지원금을 얼마씩 그냥 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초지자체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군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나. 그건 불가능하다. 시중에서는 ‘막말로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약속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부산 재보궐 선거, 조국혁신당과 단일화해야 승리 할 수 있어”
이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연히 앞설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냐는 질의에 “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해 뭔가 경고장을 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을 부산시민들도 갖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후보가 지금 두 분이 나와서 경쟁을 하니까 좀 답답하다. 어떻게든 빨리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라며 “단일화 하면 이길 가능성 상당히 높지만 만약 단일화를 못할 경우엔 어렵다”라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단일화 방법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이건 지도부 간에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전체로 봤을 때 두 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는 일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부산시민들도 이 정권에 대해 따끔한 채찍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가지고 야권 후보가 난립을 해 그런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그분들로서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탄핵의 밤’ 행사…강득구 신중했어야”
김 전 총리는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민주당 의원이 주선을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워낙 정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또 특히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중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에 정말 예외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표시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의원 스스로가 자기 개인적으로 한 거라고 했으니까 너무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의원을 제명하라는 것도 지나친 요구”라며 “다만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되 어느 정도 절도가 있고 국민 일반이 느낄 수 있는 감정하고 달리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거를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의사단체, 일단 여야의정 테이블에 앉아 대화해야”
김 전 총리는 이어지고 있는 의료 갈등에 어떤 묘안이 있냐는 질의엔 “간간히 의사들도 일단 여야의정, 그 테이블에 앉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또 견해는 앉기는 하되 그다음 해부터는 인원 조정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하던데 국민들을 믿고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사의 주장 자체에 납득을 할 만하면 양해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증원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밖에 느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윤 대통령이 결심했으니까 따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사들의 입장에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2000명이라는 숫자부터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엔 “그러면 의사협회 와 전공의협회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맡은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과대학생들이 내년에 유급을 해서 숫자가 두 배가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내년에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제대하는 군의관들 제대 안 시킬 수 없고 그 공간을 누가 메운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라며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협의회와 물밑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대화를 해보면 그 사이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나올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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