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한 다음에 취합해서 특정 증원 수를 정한게 아니라 증원 숫자를 결정해놓고 배정을 교육부에 위임하고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은 폐기한 기이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 자체는 파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이 제기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랜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나 서툴고 미숙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의 경증 발언 이후 장관보다 차관 경질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적게 주는 일”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지금의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하려는 건 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사례다. 본의든 아니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질의 중간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질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전 국민이 봐도 참 문제가 많다. 이러려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끌어내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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