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오는 11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등 2개 재판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북송금 의혹' 재판, 고발 등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국감'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른 것으로, 녹취록에는 이 전 부지사가 담당 변호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며 "굉장히 두렵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민의힘 고발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자신의 재판까지 맡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8일 법원이 이를 기각해, 대북송금 수사, 재판이 이 대표를 더욱 옥죄어 오고 있다.
국힘 주진우, 2일 청문회서 이화영 녹취록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정황 담겨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두렵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대화하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지난해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한 대화를 녹음한 파일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며 "그것을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당시 해당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대화 내용은 이화영 증인이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與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 "국기문란 사건 진실 규명해야"
이날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보셨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것 같다"며 "이화영의 발언들은 이 대표와 김성태의 관계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 재판에 대한 로비가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이뤄졌다는 것, 여러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이 건네졌다는 것 등 녹취록에 여러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녹취록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있어선 안 될 '재판 로비'가 '무죄가 나올 때' 두 번이나 있었다고 한다"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였던 '광장'을 계승·발전한 '민주평화광장'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언급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 모든 의혹을 직접 말한 건 바로 이 전 부지사"라며 "오늘 제출하는 고발장은 이 전 부지사 녹취록에서 드러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숱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장본인이 우리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종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중..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기각
국민의힘 고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녹취록 내용에 담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당의 공세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다면 재판을 피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 봤더니 상당 부분 겹친다"며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법률 문헌,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해 봤는데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
이화영 "녹취록 틀려면 전부 다 틀라" 민주 "주 의원, 녹취파일 입수 경위 밝히라"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청문회 당시 "녹취록을 틀려면 전부 다 틀라. 부분만 짜깁기해서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꾸민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사실이 점차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냐, 국회에 파견된 검사냐"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해당 파일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였다"며 "이화영 증인도 법원에 제출한 녹취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고, 녹취를 틀려면 일부만 짜깁기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해달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의원에게 묻는다. 주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는 누구냐"며 "녹취파일을 건넨 제보자는 검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제보받은 자료가 문제 없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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