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객이 이미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이다. 2016년부터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시기 줄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감소 후에 다시 늘어나 2022년 5만255건에서 2023년 38만 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꺼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이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은 일본인이었다. 2019~2023년 사이 전체22만8901명(43.6%)이 한국을 찾았다. 중국인 16만3659명(31.2%), 미국인 6만817명(11.6%), 태국인 5만9761명(11.4%), 몽골인 1만1348명(2.2%)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며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해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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