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290개, 고대구로 96개 병상 감축…중증진료 중심 구조전환 시작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환자 병상을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세브란스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증·응급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 구조전환에 돌입했다. 정부는 더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구조전환에 참여하도록 연말까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을 이어간다.

24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인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정부가 관련 수가를 인상해주는 대신, 일반 병상과 경증환자는 감축하도록 유도해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70%로 끌어올려야 하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감축해야 한다.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기관으로 1차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이미 병상 감축 변경 허가가 이뤄져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현재 2111병상에서 1821병상으로 290병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다른 병원들도 전북대병원 50병상(1010→960병상), 고대구로병원 96병상(921→825병상), 고대안암병원 86병상(895→809병상), 경북대병원 34병상(758→724병상), 경희대병원 74병상(758→684병상), 고대안산병원 67병상(712→645병상), 중앙대병원 66병상(645→579병상) 등을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병상감축 계획에 더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여부, 구조전환 이행계획서 등을 심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를 보상해주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행 계획이 아주 부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요건을 맞췄다면 (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차 선정된 8개 병원에 더해 현재 10개 병원이 추가로 접수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주 중 2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이 이미 구조전환 준비를 마치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원사업 참여 병원들은 일반병상은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진료 관련 시설 및 진료체계는 유지·강화해야 한다. 또 단순히 경증환자를 작은 병원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양질의 진료협력이 이뤄지도록 진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증상에 따라 신속하게 다시 상급병원으로 의뢰하는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구축하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고, 회송 보내는 상급 병원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협력병원에 대한 ‘회송환자 관리료’(1만5000원)도 도입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에 대한 수가(4만9000원~7만2000원)도 신설해 지방으로의 환자 분산도 유도한다.

참여 병원들은 기존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선정기관에 포함된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이후 경증환자 비중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로 환자들이 체감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 칼로 무 자르듯 감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경증환자를 줄여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