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등 차원에 비춰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 자정까지다. 윤 대통령이 그 안에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이 경우 공수처에는 정원 25명 중 14명의 검사만 남게 된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의 연임이 불발되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는 평검사 한 명만 남게 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인사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방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 검사 4명의 연임을 받는 것은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며 “이들이 맡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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