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민영화를 지원하겠다면서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파수를 반납하는 건 TBS를 폐업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민영화는 전체매각, 부분매각, 인수합병, 타 출연기관과 합병, 채널명 변경을 전제로 한 존속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오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직원들과 시민 모두를 위해 가장 적합해보이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와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유 의원이 언급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다”며 “다른 방송과 달라서 TBS는 주파수를 반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유지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를) 반납을 하고 원매자가 나설 때 그 주파수를 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사의 지분을 매각해 대주주 등 소유주가 바뀌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TBS를 폐업하고, TBS가 반납한 주파수를 라디오에 관심있는 타 방송사가 새 사업자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민영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군데 (언론사와) 얘기를 하다보니 알게 됐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 어느 방송사든 인수해간다”며 “그 언론사들은 그(TBS 라디오) 주파수에 관심이 있고 그 언론사들은 TV나 이런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TBS가 현재 라디오와 TV로 구성돼 있는데 일단 주파수를 반납해 TBS가 폐업을 하면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 새 사업자가 나서지 않겠냐는 뜻이다.
유정희 시의원은 오 시장 발언에 반박했다. 유 시의원은 “몇군데 관심을 보이는 곳은 TBS가 서울시의 출자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며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의 위상을 가지면서 TBS를 민영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12월 방통위 재승인에서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어 반납하면 다음에 (새 사업자가) 받는 거지 (TBS를) 매각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국 서울시 출자기관으로서 위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영화는) 주파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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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TBS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업자 변경 역시 쉽지 않다. 경기방송이 폐업했을 당시 OBS가 나섰는데 새 사업자로 변경되는데 약 3년이 걸렸다. 경기방송 일부 구성원들이 OBS라디오에서 일하게 됐지만 언제 방송사가 개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 상태를 견뎌야 했다. 오 시장이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영화를 지원한다고 발언했지만 TBS 구성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폐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22일 미디어오늘에 “TBS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폐업과 같은 효과”라며 “황금 주파수만 값싸게 보수언론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송 지부장은 “결국 방통위와 용산의 언론장악 큰 그림”이라며 “‘폐국은 없다’는 오 시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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