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경향신문 “과거 정책 재탕 나열”

▲6월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발표를 했지만 주요 일간지 반응은 냉담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정부가 이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9일 회의에서 국가 존망까지 걱정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무상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 이자 완화 등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도 나왔다.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 내놓은 정책은 “용두사미 우려”

하지만 20일 주요 일간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사설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에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커 보인다”며 “전반적으로는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이를 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저출생은 일자리 부족과 장시간 노동,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 구조적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이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 등 그간 비판받아온 정책 기조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에서 “비장한 각오에 걸맞지 않게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재탕 나열이어서, 과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지원을 더 늘리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하던 대로식 ‘찔끔 정책’으로 추세 반전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반전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학·석·박사 통합과정이 저출생 해결책으로 등장했다면서 “단선적 사고방식으로, 최근 큰 비판을 받았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여아 조기입학 주장과 별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결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혼가구 등의 저출생 관련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 <아직도 결혼에만 묶여 있는 저출생 대책>에서 “비혼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결혼’의 틀에만 맞춘 한계도 보인다”며 비혼가구가 출산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에서 “파격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이 정도 대책으로 젊은 세대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2%에 이른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더해 사회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대기업은 출산·육아 휴가를 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문제”라며 “정부가 특단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저출산 극복 대책이 더 정교하고 촘촘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기존에 ‘백화점 나열’식이라는 비판받은 제도를 더 쪼개고 복잡하게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단기 육아휴직이나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장에서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 과방위 통과와 국민의힘 반대, 한겨레 “국힘 대안 내놔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방송 3법을 반대할 거라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김건희 여사에 “조심성 없는 처신”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조심성이 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가 34면에 게재한 양상훈 주필 칼럼 <‘尹 임기’와 ‘李 성공’의 아주 위험한 쌍곡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차기 대선에 관한 내용이다. 양 주필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것이며, 김건희 여사의 처신을 봤을 때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