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의 동참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인 전공와 의대생들이 완강히 반발하고 있어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24일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어차피 용산(대통령실)의 태도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협의체 구성 인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학회와 의대협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대가 심해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22일 “허울뿐인 협의체”라며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협의체 참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협의체 논의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국감에서도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했다”며 “현재 분위기상 협의체에 참여하자고 하는 사람은 내부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 역시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이미 못박았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에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의협, 의학회 등과 상의중”이라면서 “현재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일부만 참여한 협의체 출범에도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해야 협의체에 들어간다”면서도 “휴학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 가정은 하지 말아 달라. 교육부가 승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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