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이날 기재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같은 필수의료과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 대란’으로 전공의들이 줄어들면서 병원들은 전공의들을 대체할 전문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인건비 규제가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은 충원에 특히 어려움이 컸다. 지난 17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채우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려면 97명의 전문의가 채용돼야 한다. 1년에 인건비가 209억 정도 더 지원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아직 미반영된 상태”라며 인력과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 질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중대본은 시범사업에 1차로 참여할 의료기관으로 총 8곳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8개 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군 환자 병상 등을 제외하고 일반병상 감축에 들어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90병상(2111→1821병상), 고려대 구로병원은 96병상(921→825병상), 고려대 안암병원은 86병상(895→809병상) 등을 감축했다. 병원들은 응급외상팀 인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등을 충원하고 신경계 중환자실을 증설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인력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병원들에 인상된 중증·응급·희귀질환 수가를 적용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금(4만9000~7만2000원)도 신설했다. 이같은 회송 수가를 통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던 환자들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번에 비상진료 상황을 거치면서 환자들도 이 정도 질환이면 대형병원에 가는 것보다 동네 의원이나 가까운 병원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충분히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문적인 진료 체계를 통한 경험이 쌓이면 오히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병원 외에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47곳의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이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 단장은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구조전환 사업 전환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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